원아 초상권 동의서 작성 가이드 — 원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

졸업앨범 제작, 초상권 동의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

졸업앨범에는 원의 모든 아이들이 등장합니다.

개인사진, 단체사진, 수업 장면, 행사 사진까지 — 한 명도 빠지지 않죠.

그런데 이 사진들을 학부모 동의 없이 촬영·편집·인쇄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법(PIPA)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(얼굴 사진 포함)를 수집할 때

법정대리인(부모)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

1. 수집 목적의 명시

• "졸업앨범 제작 및 졸업식 관련 인쇄물에 사용"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
• "기타 원 운영 목적"처럼 모호한 표현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
• SNS 홍보용으로도 쓸 예정이라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동의를 받으세요

2. 수집 항목

• 아동의 이름, 생년월일, 반, 얼굴 사진
•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
• 주소,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하지 마세요

3. 보관 기간 & 폐기 방법

• "앨범 인쇄 완료 후 O개월 이내 파기"라고 명시합니다
• 디지털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해야 합니다
• 업체에도 동일한 폐기 절차를 요구하고,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세요

4. 제3자 제공 동의

• 앨범 제작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므로 "제3자 제공"에 해당합니다
• 업체명, 제공 목적, 제공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
• "○○○ 업체에 앨범 편집 및 인쇄 목적으로 아동 사진을 제공합니다"

5. 동의 거부 시 불이익 없음을 명시

• "동의하지 않을 경우 졸업앨범에서 해당 아동의 사진이 제외됩니다"
• 동의를 거부한다고 원 생활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

학부모 안내 시 주의사항

• 동의서는 서면(종이)으로 배포하고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
•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"동의하시면 답장 주세요"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
• 동의서 회수 기한을 넉넉히(2-3주) 잡으세요
• 미회수 가정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합니다
• 동의서 원본은 원에서 보관하고, 사본을 업체에 전달합니다

업체에 요구해야 할 사항

• 시안을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— 이메일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
• 촬영 원본 데이터의 보관 기간과 폐기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
• 앨범 제작 후 남은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했다는 폐기 확인서를 요청하세요
• 촬영 당일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

동의서 배포 타이밍

• 최적 시기: 10월 (업체 확정 직후)
• 늦어도 촬영 2주 전에는 모든 가정에서 회수 완료되어야 합니다
• 신입원아가 있을 경우 별도로 추가 동의서를 받습니다

동의서 양식 핵심 체크리스트

• 수집 목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
• 보관 기간과 폐기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
• 제3자(업체)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항목이 있는가
• SNS 홍보용은 별도 동의 항목으로 분리했는가
•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했는가
•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란이 있는가

초상권 보호는 졸업앨범 제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

앤스튜디오는 이메일을 통한 시안 전달 대신, 원을 직접 방문해 안전한 환경에서 시안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